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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범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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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2-26 17:25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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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 손잡이를 잡다가 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한 여성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성에게 사과를 했고목적지인 종점에서 내리다 다시 그 여성을 보게 되어 관심이 생겼습니다의뢰인은 여성에게 다가가 손목의 소매 부분을 살짝 잡고 말을 걸었지만 여성은 불쾌한 듯 의뢰인을 보고 하차했고의뢰인도 귀가했습니다그런데 이후 이 여성은 의뢰인이 버스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고 하차 시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는데이 여성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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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판결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는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의뢰인은 혼잡한 퇴근길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접촉으로 인해 이런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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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가장 먼저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가 탔던 버스를 사건 발생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직접 탑승해 사건 당시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상당히 많았던 점과해당 버스노선의 경로가 상당히 험하여 굽은 길이나 경사진 길이 많아 급정거가 잦은 점그리고 버스 자체가 마을버스로 상당히 크기가 작은 편이라 손잡이가 매우 부족한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어서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내린 이 사건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버스의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이 버스의 종점 정류장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어 종점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대부분 아파트의 주민이며정류장 주변에도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또한 사건 당시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서는 정류장 주변이 매우 환했으며피해자와 의뢰인이 매우 짧은 시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변론에 나선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급히 손잡이를 잡던 중 피치 못하게 먼저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게 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특히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스치거나 겹쳐 잡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에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이후 종점 정류상에서 손목을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버스 정류장의 위치나 사건 발생 시간블랙박스 영상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등장했던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영상 속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이 어른스럽고 화장도 한 상태로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말을 걸어본 것이며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고 할지라도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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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의 발로 뛰는 노력과 적극적인 변론으로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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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중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그렇기에 성범죄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결백함을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치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변호인단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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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길 버스에서 버스가 급정거해 손잡이를 잡다가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여성의 손을 잡게 되었고바로 사과했습니다이후 종점에서 다시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손목의 소매를 잡고 말을 걸었지만 대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이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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