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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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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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395 성범죄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 new 2021-07-27
1394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6** new 2021-07-26
1393 성범죄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new 2021-07-23
1392 지능,특수,강력범죄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21-00**** new 2021-07-23
1391 형사일반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7***호 new 2021-07-22
1390 성범죄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new 2021-07-21
1389 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new 2021-07-20
1388 지능,특수,강력범죄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21-00**** 2021-07-19
1387 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 2021-07-19
1386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 2021-07-16
1385 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 2021-07-16
1384 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 2021-07-15
1383 경제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영도경찰서 2021-00**** 2021-07-14
1382 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2021-07-13
1381 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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