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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2 14:47:00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 채팅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관계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고,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만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고 숙박시설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여러 사정이 겹쳐 서로 연락이 점차 끊기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며 의뢰인에게 무작정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일이 잘못되어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을 도와줄 변호인을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후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비슷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고소의 부적절성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나아가 거꾸로 부당하게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죄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수사관 및 검찰청과도 긴밀하게 연락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나갔고, 상대 여성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전략이 적중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이를 홀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인에게 이를 맡기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미세한 차이와 접근 방식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을 미리 경험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적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단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돌입하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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