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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28***

  • 법무법인 법승
  • 2021-12-31 09:05:00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소변 신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서 소변을 볼 수는 없었기에 의뢰인은 꾹 참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를 걸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한참을 걸어가다가 더 이상 소변을 참기 어려운 순간이 왔고,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 소변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기와 관련된 신체 기능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평소 일반인보다 긴 시간 동안 소변을 보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서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 장소에서 수십 분간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소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공연한 자위행위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심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며 의뢰인에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는 선임된 직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한 뒤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부정적인 심증을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확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면 등을 제출하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경찰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을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적인 측면에서 전과가 없는 사실,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 반성하는 태도가 두드러질 수 있게 여러 가지 특별한 양형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방광 등의 질환과 사건 당시 정황, 사건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지만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혐의를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일컬으며, 이 또한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관련해 최근 형사실무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짙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 의지와는 관련 없이 누군가에게 성적인 불쾌함을 주었다고 해도 유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아무런 대응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사건을 더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끼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길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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