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보호소년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약1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보호소년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사안

처리결과

보호소년의 보조인이었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위 사안은 보호소년의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여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고이고

보호소년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처분 결정(형사사건에서의 무죄와 비슷)을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