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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6***호

  • 법무법인법승
  • 2020-12-18 18:48:00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끌어 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름이 끊기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여직원을 성추행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황상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식하였으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범죄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이끌어 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상담을 통해 자칫하다간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검찰과 긴밀히 연락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과 관련된 변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면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개진된 변론 내용을 적극 참작한 검찰은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일반인들로서는 성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들 역시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냈고,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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