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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변호사, 극적으로 무죄 판결 받아낸 사건 형사보상청구까지 책임져
    2021-05-12
    억울한 옥살이나 구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유죄 판결로 실형을 살거나 구속수사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아무리 다들 범죄자라 손가락질해도, 이미 출소했음에도 재심청구로 자신의 무죄, 법의 판단이 잘못됐음은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정말 아무 이유가 없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 의정부변호사가 강조하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한 변화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1-05-11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전 여자친구가 안 만나주자 근처로 이사한 뒤 수시로 집 앞에 찾아간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스토킹처벌법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수백 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며 괴롭혀 A씨는 지난달 세 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 수원형사변호사, 억울하게 마약류 혐의 연루된 의뢰인…혐의 없음 어떻게 밝혔을까?
    2021-04-29
    지난 2월경 경찰이 추격전 끝에 검거한 음주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사범으로 드러난 일이 있었다. 당시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순찰차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0분 가까이 달아났고, 차량 트렁크에선 대마초와 필로폰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경찰은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했다. 참고로 운전자 A씨는 2015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모두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 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 대한 끈질긴 조력 끝에 무죄 거머쥐어
    2021-04-27
    최근 특허청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구성된다....
  • 박수민 법적대응 “ ‘실화탐사대’ 팀, 악의적 보도…상당 부분 사실 NO”(전문)
    2021-04-26
    박수민 중사 측이 박 중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던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에 대해 대부분의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며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수민 법률대리인은 26일 보도자료를 내며 “17일에 방영된 ‘실화탐사대’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조차 거치지 않고 간통, 초대남, 불법도박, 몰카, 성범죄, 대부업, 학교 폭력과 같이 자극적인 소재만으로 구성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방송을 하였다&rdq......
  • 의정부변호사, 코로나19 가맹 위약금 분쟁 야기…정확한 법률 상담 통해 해법 찾을 것 강조
    2021-04-26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 속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상점이 폐업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가맹점 본사와 점주간의 분쟁도 많이 늘었다. 실제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재작년 같은 기간대비 2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등의 주요 이유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부분 프랜차이즈 매출 감소→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폐업→과중한 위약금 발생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가맹·대......
  • Trò chuyện với người Việt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thông
    2021-04-15
    “Chuyện từ Seoul” tuần này là cuộc trò chuyện giữa phóng viên với bạn Nguyễn Thị Kiều Chinh, sinh năm 1991, hiện đang là phiên dịch viên tư pháp tại bộ phận ngoại vụ của một công ty luật tại Hàn Quốc. Công việ...
  •    수원변호사,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 시 신분요건 충족 여부 반드시 검토할 것” 강조
    2021-04-15
    2013년경 수원지법이 협력업체 직원과 짜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대기업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있다. 공범인 협력업체 전 직원 B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전산을 조작하고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5억 원 상당의 자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의정부변호사, “공사대금 관련 민사형사 분쟁 발생 쉬워 전천후 조력 활용 필수적”
    2021-04-15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자 원사업자는 A업체에 설 이전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
  • 천안변호사, 택배 절도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이끌어내
    2021-04-13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강도와 절도,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1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2만1279명 가운데 강·절도 피의자는 7728명, 생활주변폭력 피의자는 1만3551명으로 각각 강·절도 피의자 340명과 생활주변폭력 피의자 348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부터 5월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민생활 침해범죄는 침입 강도, 절도, 생활 주변 폭력 등을 말한다.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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