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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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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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65 성범죄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법원 2023-1*** 2024-02-20
64 성범죄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 대전 2024-01-16
63 성범죄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 2024-01-12
62 성범죄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22노*** 2023-12-06
61 성범죄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2023-11-07
60 성범죄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 2023-10-27
59 성범죄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중앙지검 2023불제13*** 2023-10-13
58 성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아청법(강간등) - 인천계양경찰서 2022-****** 2023-08-03
57 성범죄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청법(미성년자강제추행) - 인천미추홀경찰서 2022-010*** 2023-08-03
56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서부지검 2022형제25*** 2023-07-14
55 성범죄 무죄 | 아동․청소년성보호등애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 2023-06-19
54 성범죄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 2023-05-26
53 성범죄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37*** 2023-05-12
52 성범죄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28*** 2023-05-12
51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22노2***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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