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게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임대인인 피고가 바로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전혀 갚지 않아 법률적 대응 방법을 찾고자 법승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및 집행 가능 여부

이 사건에서는 신속히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소속 신명철 손해배상변호사는 임대인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모두 가압류하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가압류한 금원을 모두 추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후 피고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압류, 압류, 추심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대여금(채무) 분쟁에서는 차용 근거가 확실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보전조치와 동시에 대여금반환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다발적인 대응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은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