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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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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죄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2020-03-23


 

 

꾸준히 '뜨거운감자'로 거론되는 몰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

과거와 현재 또는 추후에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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