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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실형 피할 수 없다? - 법승상담소 EP.10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편]

2021-12-10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위장수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함정수사로 적발된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함정 수사에 속아 성매매를 알선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날 처음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집한 증거도 인정이 될까요?

또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될까요? 

 

- 강력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수위

- 일반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 위장수사, 함정수사로 인한 증거, 제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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